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파산

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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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 취지,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재 및 첨부해야합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방법, 자격 및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산 보다도 채무가 많은 경우였으므로 크게 아쉬워 할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단,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 게 대부분이니만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 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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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채무증대 경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지급불능 시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부산개인회생 신청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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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 변호사한테나 무료상담받으면 되는 거 아냐?"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